포천 초등학교 교감 학생 성추행 사건 논란

“과학적 수사 했나 의문” 주장도

[일요신문] 경기 포천의 A 초등학교 교감이 6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A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6학년 여학생 9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관한 기준과 대처방법 등을 다룬 교육이었다. 교육이 끝나고 6학년 여학생인 B 양과 C 양이 보건교사를 찾아가 김 아무개 교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여학생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보건교사는 6일 6학년 여학생 9명을 보건실에 모아서 교감의 성추행과 관련한 진술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여학생들 모두가 김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적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교감이 뒤에서 껴안았다거나, 어깨를 다독이며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거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거나, 학교 등굣길에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성추행 혐의가 16회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과 부모, 선생들은 김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나왔다. 교감이 강제추행 사실을 감추려고 학생을 협박까지 했다는 것.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성교육이 있기 이틀 전인 2012년 9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김 교감이 자신을 6학년 교실로 끌고 가 “성추행 사실을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정부지검에서 “6학년 교실이 아닌 학교 중앙복도에서 김 교감이 협박을 하며 커터칼을 들이밀기까지 했다”고 증언을 다소 바꿨다.

결국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김 교감은 결국 지난 4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교감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김 교감의 가족들은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부탁을 받고 지난 7월 말부터 조사를 시작한 원 소장은 학교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며 되짚어 볼 사항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CCTV 등 과학적 증거들보다는 피해 학생들의 불완전한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소장은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 조사는 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상담분석전문가가 입회한 상태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김 교감의 사건은 진술 과정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관도 없었고, 장소도 포천 경찰서 내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제대로 된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사건 아동행동 진술 분석가는 경찰 조사 후 비디오를 통해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했다. B 양과 C 양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분석가의 분석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경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조사과정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잦은 어머니의 개입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적합한 질문 구조로 피해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발견됐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술이 대다수 존재하고 상세한 진술이 부재함으로 신빙성 평가가 불가하다”고 적혀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1심에서는 김 교감이 B 양을 협박한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 소장은 “B 양이 협박당한 장소라고 지목한 6학년 교실이나 중앙복도에는 CCTV가 없지만, 6학년 교실로 들어가는 복도나 중앙복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9월 3일 오후 3시 30분을 중심으로 그 CCTV들을 분석한 결과 김 교감과 B 양이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장소에 없었는데 어떻게 진술이 성립되는가. CCTV 화면이 그런 정황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A 초등학교의 몇몇 선생들이 김 교감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여학생들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터지기 2개월 전부터 선생들이 김 교감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 실제로 A 초등학교의 여성 선생 3명과 행정실에서 일하는 실무사 1명도 김 교감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6학년 여학생 9명과 함께 김 교감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선 조사결과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김 교감 성추행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는 원 소장은 “지금은 피고인인 김 교감의 유무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김 교감을 처벌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행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교감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김 교감의 혐의가 벗어질지 주목된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