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권 대표 “부족했던 부분 너그럽게 봐달라…올해 초 주식 투자 시작, 원칙 따지다 보니 일 커져”
민 대표 이력은 독특하다. 민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5년째 소송 중이다.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도 참여했다. 2015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됐다. 민 대표는 2014년 금 제품을 14억 원어치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포상금을 2억 원 넘게 받기도 했다.
민 대표는 정부가 2021년 12월 개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 서비스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침해하므로 폐기해야 한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은 국민이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민 대표는 2021년 8월 등록한 ‘스크래핑 기술을 연동한 개인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 서비스는 민 대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24년 12월 민 대표 소송을 기각했다. 민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갖가지 주장을 내놨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돼 집계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 결과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이 비정상적이라거나 중복발급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부정선거 근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해 투표지 분류기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대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9월 8일~15일 약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구속시킨 뒤 재판에 넘겼다. 민 대표는 현금 송금을 맡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년 12월 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대부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다고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민 대표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송금 지시를 은밀하게 받았고, 대출금을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여러 은행에 돌아다니며 송금하는 등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민 대표는 2014년 3월~5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귀금속 소매업체에서 66회에 걸쳐 금목걸이 등을 약 14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해 포상금을 2억 3000만 원가량 받았다.
국세청은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귀금속 소매업을 2013년 10월 포함시켰다. 이후 금은 되팔기 쉽다 보니 금은방이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하는 ‘세파라치’(세금과 파파라치 합성어) 표적이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 대해 민 대표는 “과거에 개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달라. 제가 공직에 나갈 사람도 아니다”라며 “저는 특별한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5년 동안 소송을 할 정도로 고집도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 5월 27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민 대표는 “선거무효 소송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낸 건 아니고 어딘가 서명을 했다”며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던 기억은 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던 일에 관해선 “억울했다. 구치소에 두 달 동안 있었다”며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취업한 거였다. 세상이 참 무섭다.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 피해 복구가 안 돼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했던 이력에 대해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다”며 “요새도 물건을 팔면서 계좌 이체를 받는 탈세가 이뤄진다. AI(인공지능) 기법으로 계좌 이체가 일반 송금인지 사실상 결제인지 판별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운동본부 활동과 관련해선 “올해 초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제가 불합리한 것을 보면 어떤 사안이든 원칙을 따지는 성격이다. 원칙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이 커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성과급도 그렇고 초과이윤 사회 환원도 그렇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설득하면 될 일이다. 그 절차를 외부에서 할 게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성과급을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