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광역단체장 16인 병역실태

서해교전이 터지자 정치권은 한바탕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여야 공방은 ‘자격론’으로 비화됐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향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이 안보와 희생장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민주당의 선제공격이 그 시발탄이 됐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병역면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남북간 교전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시작된 것.

<일요신문>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16개 광역단체장과 아들의 병역사항을 긴급 점검했다. ‘자격론 시비’에 대한 상대적 검증을 위해서다. 지난 지자체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각 당은 나름대로 지역별 대표주자들을 선별해 출마시켰다.

조사결과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단체장은 모두 5명으로 집계됐다. 각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당선자 11명 가운데 4명이 면제를 받아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은 당선자 4명 중 1명이 면제를 받았다.

병역면제를 받은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은 기관지 확장증과 폐결핵 등으로 면제를 받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 조해녕 대구시장(질병면제-중이염), 안상수 인천시장(소집면제-가정형편), 이원종 충북도지사(질병면제-만성간염) 등이다.

면제를 받은 민주당 출신 단체장은 박태영 전남도지사로 야맹증으로 질병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나머지 단체장 가운데 2명은 ‘의가사제대’나 ‘원에 의한 전역’ 등의 이유로 병역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의가사제대를 했고, 자민련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병역사항은 ‘원에 의한 전역’이다.

반면 군 복무기간을 모두 마친 단체장은 9명이었다. 광역단체장의 병역의무 이수율은 56%다. 최근 10여 년간 일반인 병역의무 이수율이 82∼85%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낮은 수치다.

한편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안상영 부산시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시장의 아들은 다리인대 파열로, 김 지사의 아들은 정신지체 장애인 판정을 받아 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시장은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도 아들 병역면제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