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온라인 동조형’ 위협 확산 우려…모의 정황 만으로도 위축 효과, 실행계획 입증시 처벌해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정 대표 위협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선거 범죄 수준으로 보고 ,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담하다. 더 조심하고 더 낮게 더 열심히 뛰겠다”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당 테러 모의 정황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방에서 포착되었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친이재명명계와 친정청래청계 간 갈등)'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대통령)의 뜻을 거역했다고 암살이라니 무섭다”며 “범인이 친명이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5월 20일 제4회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커터칼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박 전 대표는 오른쪽 뺨 부위 봉합 치료를 받았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이후 징역형(10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 4월 9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차량 유세 현장에 50대 남성이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즉각 제지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범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7일에는 제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 신촌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70대 유튜버가 휘두른 둔기(망치)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당해 두개골 함몰 등의 부상을 입었다.
2024년 1월 2일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렸다. 피의자는 사전에 흉기를 개조하고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중형(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거의 정치 테러가 주로 특정 장소에 잠복 후 기습하는 형태에 의존했다면, 최근의 테러 위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동조를 얻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 기간에 당 대표 등 유명 정치인들의 동선이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의 정황이 나오면 선거 유세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자신이 응원하는 당이나 계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목적을 두고 (정치인이나 후보에게)공포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범죄가 발전하고 있다. 다수가 모의한 정황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조심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모의 단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증명될 경우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