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법안, 조속 처리해야”

[일요신문]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의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100여 건이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책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현 부총리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 창조경제 실현 계획 및 후속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2013년 세제개편안'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신속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다음주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이 제 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