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은 총재 안갯속 까닭

청문회 통과해도 가시밭길 훤하다

[일요신문] “확실한 것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후임 총재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나름의 자격 요건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임기가 5개월(2014년 3월 말)이나 남은 김 총재에 대한 후임 인사 이야기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후임 총재가 맡게 될 역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건물 전경. 박은숙 기자

한은 총재의 법적 임기는 4년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부터다. 그런데 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임기(5년)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한다. 김대중 정부 기간 중 임기를 마친 고 전절환 전 총재(1998년 3월∼2002년 3월)를 제외한 박승 전 총재와 이성태 전 총재, 김 총재가 모두 정부와 갈등을 겪은 것도 이러한 임기 차이와 무관치 않다.

다행히 김 총재 후임으로 임명되는 차기 총재는 임기가 2018년 3월까지여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로서는 경제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 가장 큰 산은 차기 총재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다. 지난 2012년 법률 개정으로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한은 총재 지명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대통령 임명으로 묻히는 일이 많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상처를 입고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벌써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 시절부터 알고 지내 그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로 알려졌지만 청문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김 총재의 잔여 임기 5개월은 차기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 셈이다. 금융업계와 관가에서는 차기 총재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떠돌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흘러나오는 이름이 없어 차기 총재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왼쪽부터 신현송 교수, 박철 전 부총재, 이주열 전 부총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차기 총재의 첫 임무가 기준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시기를 잘못 잡을 경우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라는 최악의 문제를 짊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은 현재 양적완화를 축소할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올릴 경우 시중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돈줄이 마르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될 우려마저 있다. 차기 총재가 임명되자마자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정부와 자칫 정책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와 관가가 첫손에 꼽는 차기 총재감은 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다. 신 교수는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30세에 교수로 임용됐을 정도로 학식이 높다. 특히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 고문을 지냈고, 뉴욕 연방은행 자문역을 지내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 신 교수의 금융 관련 논문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거의 매뉴얼로 다뤄질 정도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 교수를 차기 한은 총재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가 신 교수를 201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내정했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 교수만큼 한은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BIS의 차기 수석 이코노미스트 내정 사실로 봐서 박 대통령이 신 교수를 임명하겠다는 언질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은 차기 중앙은행 총재 후보를 놓고 시장에서 활발한 인물 토론이 이뤄지는 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막후에서 일이 진행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내부 인사인 박철 전 한은 부총재와 이주열 전 부총재도 한은 총재로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은 박 대통령과 연줄이 별로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인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보면 박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관료나 학계 출신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인사를 보면 ‘한 번 이상 만나본 인물 중 충성심이 높은 인물을 뽑는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관료 출신을 중용하는 면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김광두 서강대 교수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가능성은 있지만 딱히 ‘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박 대통령 인사는 언론에 언급되면 탈락하는 분위기여서 이름이 더 안개에 가려져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