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의 착시현상

[일요신문]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3.3% 상승했다.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수출이 위축된 상태에서 내수 회복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수출은 전 분기에 비해 0.9% 감소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1.1%, 1.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2.7%나 증가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2%대의 저성장 늪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을 잃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실업과 부채가 꼬리를 물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되어 경제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불안까지 낳고 있다. 이번 성장률 상승은 경제가 장기침체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오랜만에 내수가 수출을 대신해 경제를 떠받치는 자립적 성장의 성격을 띠어 더욱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성장동력을 회복한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착시현상이다. 우선 기저효과에 따라 성장률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1.6%밖에 안됐다. 이를 기준으로 올 3분기 성장률이 3.3% 상승했다. 따라서 2년간 평균을 계산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2.5%도 안 된다. 아직 2%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의 착시효과도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10조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10대 기업들 중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사실상 삼성전자만 성장의 독주를 한 셈이다.

한편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추경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말까지 올해 예산의 70%나 집행을 끝냈다. 4분기에 남은 예산이 30% 미만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증권시장이 문제다. 겉으로는 상승세이나 속으로는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화근이 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부채의 증가로 인해 재정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부채 발행 허용으로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내년 초면 다시 국가부도 위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가들로부터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외국자본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악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원화가 가파른 절상 추세다. 지난 6월 평균 113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로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외국자본 유입은 주가의 거품을 유발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이익을 챙겨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증권시장은 붕괴를 면하기 어렵다. 증권시장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성장률 상승을 경제회복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가 본격적인 도약의 궤도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 신산업 발굴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금융 및 조세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침체의 수렁에 빠진다.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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