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대립각… 정치적 활로 모색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의문사 등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범했고 5년여 활동 끝에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진실화해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과거사가 5년 만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독재정권의 비인권적 행태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가 결국 박정희 정권의 불편한 단면을 들춰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군부독재의 시작은 박정희 정권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박정희 키즈’ 아닌가.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부활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신경 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독재정권 문제가 포함된 진실화해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야당으로선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친이계로선 당내 입지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이번 법안 발의에도 신성범 김재경 김용태 김영우 조해진 이군현 등 친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진실화해위가 어느 정도 국정 과제로서 중요한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여당인 이재오 의원이 굳이 대표로 나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교적 지지도가 낮은 친이계는 박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정치적 활로 모색이 갑갑한 상황이다. 친이계 좌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면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오 의원 측은 “본인이 박정희 정권 때의 피해자기 때문에 과거사에 관심이 많았다”며 “올해 여름 초청으로 독일에 가 나치 청산에 대한 것을 본 후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