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
28일 인천시는 강상석 시 건설교통국장,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민광옥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최호선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등 건설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건설심사과 내에 건설하도급지원팀을 신설하고 ‘건설하도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전략목표로 주요정책과제 실행, 민관협력체제 구축, 불공정 하도급근절 추진동력지원 등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 3대 과제로 정했다.
시는 각 기관별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임금체불, 장비대금체불, 불공정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도급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하도급개선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지난 15일 인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위원회는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금액이거나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률 82%미만일 때 하수급인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사진=인천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