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촉구
지난 9월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퇴임식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구윤성 인턴기자
지난 6일 민주당 법사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만 해도 2200여만 건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 활동이 이럴 진데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 부서의 불법 정치개입․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는 “국정원이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보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 개입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몸통 역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법사위은 “지난 6월 감찰업무와 무관한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정보의 불법조회와 확인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시자로 알려진 안행부 김 아무개 국장은 곽상도 민정수석 재임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물이다. 지난 9월 채 아무개 군의 기록을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관 임 아무개 과장은 검찰청 파견근무 시절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며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법사위는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언․정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별 검사의 도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