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개헌 논란 살펴보니…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일요신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권 개헌 움직임에 목소리를 보탰다. 손학규 고문은 지난 16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 하례회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로 생각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개헌 요구는 주로 차기 대권을 행하는 야권 지도자들에 의해 촉발됐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의 개헌 논의는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DJ)에 의해 제기됐다. 대선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김영삼 두 후보의 분열로 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복안이었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JP)는 꾸준히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 온 케이스다. 1990년 3당합당 당시 물밑으로 내각제 카드가 오갔고 이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연합을 구성했을 때도 핵심은 김대중-김종필 두 정치인의 내각제 개헌 합의였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급변하는 정치지형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1단계 개헌이었다. 이에 대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답은 “참 나쁜 대통령”이었다.

시간이 흘러 4년 중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돼버렸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개헌은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문제”라며 “개헌 논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선언하면서 개헌 논의는 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