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대처법 및 사전방지법

‘스미싱 식별 앱’ 설치도

[일요신문] 과거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어도 명확한 환불기준이 없어 각 사업자 약관에 따라 최대 3개월 정도의 이용요금만 환급받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결제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결제할 시 이용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소액결제 피해보상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결제가 이뤄진 콘텐츠 업체에 연락해 환불을 받는 것이지만 대체로 전화연결이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이다. 때문에 일단 피해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환불 및 조치사항을 물어보는 게 그나마 손쉬운 방법이다. 피해내용에 따라 직접 콘텐츠 제공업자나 결제대행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통신사 수준에서 해결이 될 때도 있다.

만약 관련 업체 모두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경찰서를 찾아 ‘사건사고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동통신사 지점을 찾아가 제출하는 법이다. 이때 본인이 직접 승인번호를 전화로 불러준 경우(피싱)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보상받지 못하며 스미싱 피해보상도 1회로 한정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소액결제 구제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는 법이다. 국민신문고,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또는 소액결제중재센터, 소액결제민원센터처럼 전문적인 구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어떤 해결책보다도 사전에 소액결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정보보안기업 안랩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설정에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 설정을 하고 모바일 백신을 이용한 주기적인 검사, 정상 마켓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최근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소액결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스미싱을 식별해주는 앱을 설치하면 수백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걸려오는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의 정체를 식별하고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

미성년자 자녀, 노년층 부모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소액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천봉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앱, 상담전화를 통해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월 자동결제를 일단 차단하자. 만약 두 가지 모두를 차단했을 경우 소액결제가 이뤄졌더라도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리과정이 비교적 간편하다.

박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