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처벌보다 피해회복 중점”

[일요신문] 검찰이 현재현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기사건 수사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월 28일 열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지금까지는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포착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현 회장

이 사건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재정상태가 파산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 시점 이후인 지난해 2월 이후 7개월여간 총 6652억 원대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게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제 그룹 주요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의 향방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유 차장검사는 이날 ‘범행으로 끌어다 쓴 돈을 추징해서 피해보전에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제 은닉혐의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 장기수사를 벌였던 저축은행비리는 관련자 처벌 외에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은닉재산 환수’에도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6500억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CP와 회사채 구입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는 ‘관련자 처벌’ 못지 않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CP와 회사채를 실제 판매한 동양증권 관계자들을 추가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향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제제기가 된다면 판매 당시 상황이나 지시받은 내용, 직위 등을 고려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속 기소된 현 회장 등 4명 외에 불구속 기소된 7명의 동양그룹 관계자들은 대부분 대표나 본부장급이었다.

회사 직위를 고려할 때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급에 한해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판매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수사는 이뤄지되, 지점별로 할당량을 정해주거나 물량소화를 강요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을 가진 선에서 그치고 일선에서 판매를 독려하거나 직접 판매를 담당했던 동양증권 관계자들까지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 CP 피해자들의 항의 집회 모습. 박은숙 기자 [e-mail]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 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었던 현 회장은 이 부회장과 결혼하면서 동양그룹에 몸을 담게 됐고, 이 점을 고려해 실제 경영에 상당부분 이 부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되면서 이 부회장에게 ‘교사범’ 적용이 가능한지도 관심사였다. 이날 검찰은 “CP 및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다음날 이 부회장은 대여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갔다는 의혹을 받으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동양그룹 측은 ‘단순한 패물을 가져갔을 뿐, 현금이나 금괴를 빼갔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선영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