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8%, 경상수지 흑자 707억 달러, 취업자 증가 수 35만여 명을 근거로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성장시대에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흥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사상초유의 18조 원을 불용시켜 경기대응에 부적절한 재정정책을 운영했다”라고 전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급증은 내수부진으로 인해 수입 둔화와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 심화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일자리 역시 35만여 명 늘어났다지만 취업시간이 주당 36시간 이상인 안정된 일자리는 69만여 명 감소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안지라고 평가 절하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나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주택매매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된 정책의 극치”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제2의 벤처붐 조성과 창조경제 구현은 과거의 것에서 이름을 바꾸는 데 그쳤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를 새로 만들고 자금지원도 1조 원에서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숫자의 차이일 뿐 이번에 나온 제2의 벤처붐 조성이 획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될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혁신과제로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양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기업활동이 저조한 것은 규제 때문이라기 보다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에 따라 기업이 안정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더욱 크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겠다는 474(잠재성장률 4%, 70% 고용률, 국민소득 4만 불)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