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5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이라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현 부총리 외에도 이석준 기재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돼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정부지분이 없는 상태의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