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새 국면 국정원 협력자 자살시도 미스터리

결정적 증인 사고 현장 서둘러 정리 왜?

[일요신문]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중국국적의 김 아무개 씨(61)가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왜 자살을 기도하게 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김 씨의 자살시도와 관련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 과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 일요신문DB

검찰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한 김 씨는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수시로 넘나드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국가정보원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에 대한 유력한 증거를 전달한 인물이다. 김 씨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소에 해당하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사실조회의견서’를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유 씨가 북한을 넘나들었다는 ‘출입경기록’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법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보내 중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위조됐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문서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검찰 진상조사팀의 의뢰로 문서 감정이 이뤄진 후 문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넘겨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법원에 제출했다는 입장이고, 국정원 역시 직접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 씨가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연합뉴스

김 씨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았다.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5일에는 새벽 5시가 돼서야 검찰을 나갔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동안 감사했다, 다시 볼 일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검찰이 소재를 파악한 것은 이날 이미 김 씨가 서울시내 한 모텔방에서 자신의 목을 칼로 그은 채 쓰러진 뒤였다. 김 씨는 자살 당시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자를 자신의 피로 모텔방에 적어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글을 적어 유서도 남겼다. 하지만 피로 적은 글씨는 이미 지워진 상태고, 유서 역시 검찰이 회수해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선 경찰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국정원에서 2개월 봉급 600만 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니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라’는 내용을 적었다. 국정원의 중국 현지 협조자 역할을 했던 김 씨가 ‘가짜서류제작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정원이 김 씨에게 문서조작을 지시 또는 의뢰를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김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개입을 ‘발설’한 것이 자살시도의 원인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정원이 증거조작 책임을 김 씨가 떠안기를 바라는데, 이런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사실을 진술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어떤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유언장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보하지 않고 검찰이 손에 쥔 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다. 검찰은 유언장을 현장에 나간 경찰이 김 씨의 아들에게 줬고, 아들이 다시 검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왜 아버지의 유언장을 검찰에 전달했는지는 석연치 않다. 현재 유언장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경찰과 김 씨의 가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취합해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씨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는 한 유언장을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 알려진 대로 유언장에 김 씨가 국정원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검찰이 사실상 국정원이 해명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송되는 김 씨의 모습으로 KBS뉴스 캡처 사진.

사실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점은 유우성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부터 불거져 나왔다. 변호인 측은 기소단계에서 수사와 재판을 유지할 책임이 검찰로 넘어갔는데도 국정원이 따로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번에 유력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김 씨를 불러 조사하고도 김 씨의 신변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씨의 신변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으려면 검찰이 나서서 신병확보를 하거나, 최소한 비상연락망은 구축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김 씨는 국내에 마땅한 거처를 두지 않고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시도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점도 의문이다. 김 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경찰은 모텔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감식을 마친 후 청소를 허락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경찰이 김 씨가 국정원과 관계된 인물인 줄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목에 자상을 입고 쓰러진 김 씨가 살아있을지 불확실하고, 정황상 타살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였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사건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을 단 몇 시간 만에 출입통제를 풀고 청소를 허락했다. 김 씨가 자신의 피로 남겼던 글자는 언론에 공개되거나 검찰이 감식하지 못하고 사라진 셈이다. 김 씨가 입을 열기 전에는 현장에서 사라진 게 피로 쓴 글씨 외에 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동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현장을 통제해 장기간 증거 등 정황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업무 패턴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거나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 씨의 병실 앞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 임준선 기자 [e-mail]

현재 김 씨는 목에 입은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마치고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중이다. 검찰은 처음에 김 씨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매우 위독하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어 당분간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입은 상처는 성대를 건드리지 않고 피부에만 자상을 입힌 수준이고, 일상 대화를 하는 데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종 정황을 무시한 채 조사를 진행해왔다. 중국에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서감정을 진행했고, 중국과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정부가 자신들이 위조라고 한 문서를 재확인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요구를 들어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진행하며 시간을 끌게 된다면 그만큼 국정원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할 여지도 커진다. 증거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가 입원을 핑계로 장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조작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우려도 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해 앞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 입원한 김 씨가 국정원 관계자들과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선영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