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1일 이같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했다.
용역은 항공학적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따라서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항공학적 검토 정의와 내용을 항공법에 명문화하고 제도를 격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FAA(미국연방항공청)의 수평표면 제한처럼 현행 반경이 4㎞에서 3㎞ 이내로 축소돼야 하고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통일,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 후면 90도만을 차폐로 인정하는 것을 180도 차폐면 적용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현승 구청장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용역결과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