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엔 육사 생도를 비롯해 학부모, 군 관계자, 군사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3금은 시대착오적인 제도 같지만 그로 인해 죽음을 각오하며 본능을 억제하는 수련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지휘관 재량에 따라 3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복을 입은 생도에게 이중적이고, 3금에 경중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3금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예비역 소장 팽준호 육군정책연구위원도 "제복을 입고 명동거리에서 담배 피고 청량리 시장에서 소주를 마시며 주사 부리고 여자친구와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며 "3금 제도가 사회적 통념과 일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사관생도로서 극기력과 고도의 자기절제, 품위 유지 및 자긍심 등의 품성이 소위 3금 제도의 유지 또는 강화를 통해서 배양될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국방의 신성한 의무와 학업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3금이 만들어질 때 암묵적 동의가 전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금혼, 이성교제 금지 제도가 사관학교가 금녀의 구역이었던 시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존속됐다"며 "하지만 육사에 여생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때에 금혼 또는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금욕과 절제, 극기의 지표로 해석되는 것에서는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