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관용 서병수 ‘측근 비리’ 구설, 이현준 예천군수 ‘유죄 판결’ 발목
민주당 지도부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는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동시에 비리혐의자 공천 배제 등 후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일찌감치 비리혐의자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김한길 대표는 “정치 혁신안에서 비리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에 대해선 공천 배제를 포함해 출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 이후에도 비리혐의자 공천 기준의 큰 틀은 이어갈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공천 개혁인 만큼 후보자들의 비리나 도덕성 등을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황우여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은 당헌 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비리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측근 비리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송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효석 씨는 올 초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도청 이전과 관련한 측근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 신도청 시공사 선정 당시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단장이었던 이우석 칠곡군 부군수는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 부군수 외에도 설계심의위원 교수들까지도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순회경선을 철회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김 지사는 아들 병역비리 문제와 도청이전 측근비리로 TV토론에 나올 힘도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보좌관 비리 문재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서 의원의 보좌관인 박 아무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승진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야권에 비해 참신한 인물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
기초단체장 선거전도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 예천군은 비리 후보자 공천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예천군수 공천에는 이현준 현 예천군수와 오창근 전 예천경찰서장, 김학동 전 예천경제인포럼 대표가 군수 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이 세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도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바 있다.
현직인 이 군수는 각종 비리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선거때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직위 박탈기준(벌금 100만원)은 피했지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군수는 자신의 재임시절에 불거진 예천군 공무원 비리건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예천군 공무원 K 씨가 “도청 이전 지역 인근 땅을 싸게 주겠다”고 군민들을 꼬드겨 46억여 원을 공금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예천군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예천군을 상대로 5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손배 소송 중 1건에 대해 1심 법원이 “ 군청이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 추이에 따라 이 군수가 책임론 논란에 힙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천군수에 두번째 출사표를 던진 김학동 전 대표도 비리 문제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과연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와 비리 혐의자 공천 배제 등 공천 개혁이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