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수사팀원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떠나 저를 비롯한 수사팀원들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점검하고 향후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 빠른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자살까지 시도한 권 아무개 과장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팀으로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팀은 대공수사요원들이 그동안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헌신과 수고를 존중하며 그것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금번 수사가 대공수사팀의 긍지와 희생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팀의 생각입니다.
-(권 과장의 자살 기도 건과 관련해)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이런 상황에서 큰 의미 있겠나.”
- 변호인도 계속 동석하나.
“그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권 과장이) 귀가 시까지 입회했다.”
- 세 번 다 같은 분이 조사했나?
“그렇다.”
- 권 과장이 마지막 날 조사 끝나고 나간 건가.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
- 다음 소환 일정 조율한 상태에서 내보낸 건가.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림을 양해해 달라.”
- 소환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나.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고, 진행 중이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
- 수사 지연 불가피해졌나?
“글쎄. 어느 정도 지연인지 개념정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현재 상태 보고 받았나.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나.”
- 이 건과 별개로, 이 팀장 조사 등은 진행 중인가.
“특정인이나, 특정 수사 방법 언급하기는 어렵고.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진상을 밝히고 조속히 종결하도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 중간수사결과 발표 할 수도 있나.
“어렵지 않나 싶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게 가능한지. 최종결과 수사 발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하게 되면 완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뭐 구속만기기간이 돌아오니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공소장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 보도 될테고. 종합적인 것은 따로 완결을 시켜야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에 완결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전제 없다고 했는데, 협력자, 김 과장, 권 과장, 이 팀장 소환은 입증 할 수 있는 것 있다고 하던데.
”확인할 게 있다는 취지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 꼭 불렀다고 해서 다 뭐가 메이드됐다고 해석할 건 아니다.“
- 기소 방침은 굳은 거 같은데. 그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는 말인가.
”일단 구속돼서 만기되면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증거 나왔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봐야한다. 상식적으로“
- 검찰의 조사 방법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서 소지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가 있어 재검토 한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2번 발생했으니까…. 꼭 우리의 정당성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겸허히 한 번 돌아보고, 무심했던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다.“
- 피의자의 자살 기도 등 유독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건 자체도 이런 사건이 처음 있지 않나.“
- 수사 전환이 보름 좀 넘었는데, 평가 한 말씀 부탁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소뿔도 고쳐야 하고 소도 살려야하니. 그런 심정으로 수사를 해 왔다. 수사의 기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고려할 게 많아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지쳐있는 상태의 검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수사에 지장 없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고, 부수적인 문제들도 원만하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 진술에 의존했는데, 윗선 개입 진술 외 정황, 증거 파악한 부분 있나.
”중국에 보낸 건 사법공조팀이다. 물론 우리가 진술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건 안다. 언젠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란 건 말씀드린다.“
- 마무리 짓고 발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 부분까지 포함됐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검사들 조사도 진행 중인 것인가.
”수사 큰 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 해당 검사들 상대로 서면 조사라도 진행됐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면 그대로 기사화가 되면 좋은데, 특정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서. 진행 상황은 말씀 안 드리겠다. 큰 틀에서 조사가 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
- 실체를 보고, 검찰은 법만 본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나.
”말씀 안 드리겠다. 법리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 속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야 하니까. 지금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 사법공조 언제쯤 답변 받을 수 있나.
”법무부에서 발표 한 것으로 안다.“
- 공소장 변경 등은 알아서 결정하게 되나.
”그렇다.“
- 정보협조 요청한 건 없죠?
”네.“
- 위조 여부는 판단 났나?
”그 중국의 사법공조, 거기만 바라보고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수사 방법 중 하나.“
- 수사가 난항,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가.
”이게 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겠나. 어디까지를 차질이라고 할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갈 것이고, 수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세련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다는 취지다.“
- 공소유지팀과 소통 없나?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내지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 쪽도, 이쪽도 요구하는 게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봐야하지 않겠나.“
- 주말 이후에 국정원 측에서 입장 전달한 게 있나?
”없다.“
- 검찰 직원도 병원에 있나?
” ......“
- 주말 이후에 소환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 권 과장 이외 나머지 수사는 진행되는 건가.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진행해서 빨리 끝내려고 한다.“
- 권 과장이 왜 자살했는지도 파악해야 할텐데, 유서에 대해서도 파악했나?
”없다.“
- 자살 이유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
”유서가 있다면 자체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