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다시 심리하라”

강용석 전 의원. 일요신문DB

[일요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여성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