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가능성 사실상 불가능

	▲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관련 기자회 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재신임 국민투표 자체의 위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판단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현재 헌법 소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정황적·유권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지를 확정·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형준 한양대 교수(법학)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직접 침해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요구돼 12월1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이전까지 해결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현재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수호권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수호권 침해 사유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본안심판을 거친 사례가 없으며, 행복추구권 침해의 경우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결국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현가능성과 함께 위헌 여부를 판결 받기도 어려운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