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3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장만석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제 관련 유관단체와 기업체(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사업 안내(1부)와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청취·답변(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위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서는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현장의 규제개혁 요구→지자체 청취→중앙정부 건의 수용’의 흐름으로 규제개혁을 전개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에 여성경제인, 중소기업협회, 요식업체, 벤처기업가, 청년창업자 등 기업 활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각계의 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시는 당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민원으로 접수해 중앙부처 진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은 “우리 주변에 혼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거나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이슈화하는 등 기업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