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의 영업이익 향한 증축에 아무런 제동장치 없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1일 오후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한국선급 본사 1층 내부 모습.
[일요신문]세월호의 선미증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축 후 여객과 화물을 포함한 총 탑승가능중량이 증축 전보다 오히려 절반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여객선사의 영업이익을 향한 무리한 증축에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선급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012년 증축을 통해 총 중량을 5926톤에서 6113톤으로 187톤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배의 복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VCC(경하중량 상태에서의 수직방향 무게중심)는 50cm가량 위로 올라갔다.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자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배 밑 부분에 채우는 물) 총량도 늘어났고, 화물과 여객을 포함한 배의 탑승중량은 기존 2525톤에서 1070톤으로 절반이상이나 줄어들었다.
증축을 통해 여객 정원은 116명이 더 늘어났지만 총 탑승중량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결국 선사가 과적이란 유혹의 ‘덫’에 스스로 빠져든 꼴로, 안전을 도외시 한 채 영업이익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미 증축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 상 적합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미 증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객선사가 증축을 통해 총 탑승중량이 대폭 주는데도 여객 정원을 늘리려 증축에 나서는데 대한 아무런 감독체계나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선급 본사 관계자는 “선미 증축으로 총 탑승중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이 현재로선 우리에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가 밝힌 입장대로 현행 규정상 선미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향후 제도보완이 이뤄져도 지금의 시스템으론 문제점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해수부는 한국선급에는 선박검사를, 해운조합에는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각각 위임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포진해 있고, 해운조합은 회원사가 낸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조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도 보완 후 해당업무를 어느 곳이 담당하더라도 지금의 현실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으리란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선박검사 및 선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해양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상”이라며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박운영체계에 대한 전박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오후 6시경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를 찾아 세월호 점검표 등 검사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