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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관리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촉기금 지원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주식을 부당 취득한 33명을 적발했다. 정통부 공무원 7명과 정통부 산하기관 직원 24명. 감사원은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된 정통부 직원은 현재 도피중인 임아무개 국장 단 한 명.
이 때문에 감사원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통부 직원 7명의 비리를 밝혀냈지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직원들은 (고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선 정통부 업무에 깊이 관여했던 열린우리당 A의원이 이번 정촉기금 운용비리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촉기금 운용과정에 정통한 정치권의 한 인사는 “A의원은 정통부의 전직 최고위 간부인 김아무개씨와 현재 고위간부를 맡고 있는 김아무개씨 등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전직 최고위 간부인 김씨와는 명문대 선후배관계이며, 현재 고위간부인 김씨와는 고향 선후배로 절친하다는 것. 특히 A의원은 정촉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이들과 업무상 교류를 가졌다는 게 이 인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안팎에서는 “정통부 최고위 간부 출신인 김씨는 재직시절 정촉기금 집행에 상당부분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 이런 소문의 장본인인 김씨와 A의원은 정촉기금 업무와 관련해 ‘깊은 관계’였다는 것. 특히 김씨가 정통부에서 떠난 이후에는 A의원이 정촉기금 운용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정촉기금 운용 비리 의혹은 정통부 안팎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던 것. 그렇지만, 용두사미랄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A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쏙’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A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정통부 자체 감사 등을 막후에서 저지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정통부 내에선 이번 감사원 정촉기금 감사에서 적발된 I사와 U사 등으로부터 뇌물성 주식을 상납받은 정통부의 ‘비리 직원’이 지방으로 발령 났다가, 다시 ‘컴백’할 수 있었던 것도 A의원의 ‘힘’으로 보고 있다. A의원과 ‘비리 직원’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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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당 검찰 간부는 야당 의원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간부는 “나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촉기금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인사는 “A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보니 검찰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촉기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A의원 내사 사실을 부인했다. 남 부장은 “(A의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수사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게 있지만,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정치권 인사는 “검찰은 A의원이 정촉기금 비리와 관련해서 정황상으로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감사원이 고발한 13명 가운데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 검찰에서도 A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좀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A의원측은 최근 감사원 감사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정촉기금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 보좌진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