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맨들 이동 ‘법도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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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회장. | ||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삼성의 힘’은 삼성의 공격적인 인사정책, 삼성을 움직이는 인사들의 화려한 면면에서도 충분히 묻어난다. 삼성이 지닌 막강한 힘의 뒤안길에는 언제나 공직과 권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놀라운 용병술이 있었다.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삼성을 향한 고위공직자들의 ‘엑소더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주요기관의 고위공직을 떠나 삼성에 새 둥지를 튼 전직 관료들의 명단을 입수, 공개한다. 입수한 기관은 총 12개. 확인된 인원만 46명에 이른다. 물론 이 명단에는 삼성그룹에서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판·검사 6명은 제외했다. 그들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52명이 된다.
삼성그룹의 2004년 총매출은 1백36조원이었다. 2004년 정부예산이 1백17조5천억원이었으니 국가예산보다도 20조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다. 삼성그룹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달하는 10조7천8백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게다가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3%(2003년 기준)가 삼성그룹에서 나온다. 삼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삼성의 힘이 단순히 ‘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삼성은 이미 그 이름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초 속칭 ‘이건희 회장의 고대사태’ 당시에는 고려대 총장을 포함한 보직교수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일 정도였다. ‘삼성’이었기에 생긴 일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토론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될 때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간단한 산수도 삼성만 관련되면 고등수학으로 바뀐다”며 삼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윤리법 17조)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법도 ‘삼성의 힘’ 앞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공직을 떠나 삼성행 열차에 몸을 실은 대부분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퇴직에서 재취업까지 짧게는 하루, 길어도 1~2년을 넘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콜이 오면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게다가 이들이 선택한 삼성 계열사들은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 업체들이었다. 삼성의 사업적 필요성과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현행법의 울타리도 가볍게 넘고 있다.
법조계 삼성이 고위공직자 영입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흔적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법조계다. 특히 판·검사 출신의 유명법조인들은 억대의 연봉을 포함한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삼성행 열차에 몸을 실어 왔다.
2005년 현재 삼성그룹이 보유한 변호사수는 총 1백20여 명. 그 중 24명 정도가 판·검사 출신이다. 24명 중 14명은 2002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영입됐다. 출신별로는 전직 판사가 4명이고 검사 출신이 10명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이종왕 삼성 구조본 법무실장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인 이 실장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줄곧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근 영입된 14명의 출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특이점이 눈에 띈다. 특정 고교와 대학의 편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성열우 전무와 김상균 부사장은 이 실장이 졸업한 경북고의 후배들이다. 김 부사장은 판사 시절 최태원 SK(주)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던 장본인. 또 안덕호 상무와 유승엽 상무보는 서울고 선후배 사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출신 양문식 부장(서강대)과 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이기옥 상무보(연세대)를 제외한 12명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삼성의 인사원칙과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누가 삼성으로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삼성 구조본 상무보로 자리를 옮긴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는 올해 초 ‘삼성 수사검사의 삼성행’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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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와 삼성 구조본 법무실장 | ||
14명의 사시 기수를 보면 이 실장이 17회로 가장 높고, 양문식 부장이 39회(34세)로 가장 어리다. 또 10명의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특수통’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14명 중 유혁(삼성전자), 이상주 상무(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삼성의 전방위 영입작전은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시기 SK그룹은 2004~2005년에 걸쳐 단 4명, LG그룹은 단 1명의 판·검사 출신 법조인을 영입했을 뿐이었다. 2002년 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퇴직 후 취업승인 신청한 퇴직 판·검사 15명 중 10명(SK 3명, LG 1명, CJ 1명)이 삼성으로 갔다는 것으로도 삼성의 유명법조인 영입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확인된다.
경제부처 경제관료들에 대한 영입도 전방위로 이뤄져 왔다. 핵심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삼성행도 2002년 이후 러시를 이룬 것.
금감원은 이 기간에 총 4명의 고위공직자가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무국 1급을 지낸 석명철, 조종연, 김광진씨 등이 삼성증권과 삼성화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업회계팀장을 지낸 이석준씨는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보가 됐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총 7명이 ‘삼성호’에 몸을 실었다. 재정경제부 자문관 및 거시경제팀장을 지낸 이건혁씨가 삼성전자 상무로 자리를 옮긴 것을 비롯해 부이사관 출신의 곽상용, 방영민씨가 각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새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8월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병기씨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 문제는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다. 당시 재경부 장관이던 이헌재 장관이 그를 위해 삼성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사장급 연구위원으로 영입된 김씨와 관련, 당시 참여연대는 “김 실장의 삼성행은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며 그의 취업제한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3명의 4급 서기관이 삼성생명과 삼성금융연구소의 부장 및 상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 공보관과 사무차장을 지낸 최아무개씨도 지난해 5월 퇴직한 이후 삼성생명 감사로 자리를 옮겼고 국세청 전직 간부 4명(권○○, 김○○, 손○○, 권○○)도 삼성에 가기 위해 짐을 쌌다. 그들 4명 중 3명이 향한 곳은 삼성증권.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는 삼성으로 옮긴 인사가 없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를 지낸 정헌모씨가 퇴직 3일 만인 지난해 7월5일 삼성물산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구설수에 올랐고 김진성 전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은 2002년 8월 삼성증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품질안전실장을 지낸 강기동씨도 2003년 12월 퇴직한 이후 삼성물산 기술고문으로 ‘삼성맨’ 대열에 합류했다.
청와대/국무조정실 ‘삼성행’을 택한 고위공직자들의 대열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출신들도 예외없이 끼어 있었다. 청와대에서 행사기획을 담당하던 윤석준씨는 지난해 7월 제일기획으로 자리를 옮겼고 행정관 출신의 김희락씨는 2003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들어갔다. 또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1급)을 지낸 김수도씨는 작년 8월 공직을 사퇴한 이후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에 올랐다.
국방부/경찰청 국방부 전직 장성들의 삼성행 러시도 이어졌다. 김순신 전 교육사령관(육군소장)은 퇴직 2년 후인 2003년 3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광길 전 국방부 종합군수학교장(육군소장)도 삼성이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고문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유승인 전 학군교단장은 2003년 5월 에스원(주)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출신 공직자들의 삼성행도 여러 건이었다. 경정 이상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총 7명의 전직 경찰간부들이 ‘삼성호’에 몸을 실었음이 확인됐다. 치안감을 지낸 김병준, 김중겸씨가 각각 삼성SDI와 (주)에스원에 고문과 상근감사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에스원 고문이 된 이대원 전 경북지방경찰청 총경(2002년 9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문으로 간 임무성 전 경찰병원 총경(2004년 6월)도 경찰제복 대신 삼성배지를 달고 있다.
삼성그룹으로 간 전직 고위공직자들 명단(2002. 1. 1. 이후)
| 이름 | 퇴직전부처 | 퇴직전 직위 | 퇴직일자 | 취업기관 | 부서직위 | 재취업일자 | 비고 |
| 금융감독원 | |||||||
| 석명철 | 금융감독원 | 총무국 1급 | 02.5.31 | 삼성증권 | 감사 | 파악안됨 | |
| 조종연 | 금융감독원 | 총무국 1급 | 03.6.1 | 삼성증권 | 기업영업담당 | 파악안됨 | |
| 김광진 | 금융감독원 | 총무국 1급 | 04.5.28 | 삼성화재 | 감사 | 파악안됨 | |
| 이석준 | 금융감독원 | 기업회계1팀장 | 삼성경제연구소 | 상무보 | |||
| 재정 경제부 | |||||||
| 조○○ | 재정 경제부 | 서기관 | 02.11.25 | 삼성생명 | 부장 | 파악안됨 | |
| 곽상용 | 재정 경제부 | 부이사관 | 02.12.13 | 삼성생명 | 상무이사 | 파악안됨 | |
| 송○○ | 재정 경제부 | 서기관 | 03.1.9 | 삼성생명 | 부장 | 파악안됨 | |
| 방영민 | 재정 경제부 | 부이사관 | 03.11.24 | 삼성생명 | 상무 | 파악안됨 | |
| 김병기 | 재정 경제부 | 기획관리실장 | 삼성경제연구소 | 연구위원(사장급) | |||
| 이건혁 | 재정 경제부 | 자문관 및 거시경제팀장 | 삼성전자 | 상무 | |||
| 이○○ | 재정 경제부 | 서기관 | 삼성금융연구소 | 상무 | |||
| 감사원 | |||||||
| 최○○ | 감사원 | 공보관 | 파안안됨 | 삼성생명 | 감사 | 파악안됨 | |
| 국세청 | |||||||
| 권○○ | 서울청 | 02.10.18 | 삼성증권 | 과장 | 02.10.18 | ||
| 김○○ | 서울청 | 02.2.5 | 로크웰삼성 | 직원 | 04.4.8 | ||
| 손○○ | 반포 | 03.3.28 | 삼성증권 | 과장 | 03.4.1 | ||
| 권○○ | 대구청 | 04.1.26 | 삼성증권 | 과장 | 04.2.2 | ||
| 산업지원부 | |||||||
| 정헌모 | 한국수출보험공사 | 이사 | 04.7.2 | 삼성물산 | 고문 | 04.7.5 | |
| 김진성 | 한국전력공사 | 기획본부장 | 02.5.16 | 삼성증권 | 고문 | 02.8.26 | |
| 건설교통부 | |||||||
| 강기동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품질안전실장 | 03.12.31 | 삼성물산 | 기술고문 | 파악안됨 | |
| 국방부 | |||||||
| 유○○ | 국방부 | 학군교단장(대령) | 02.4.30 | 에스원(주) | 고문 | 03.5.1 | |
| 김순신 | 국방부 | 교육사령부(소장) | 01.5.17 | 삼성경제연구소 | 연구위원 | 03.3.1 | |
| 이광길 | 국방부 | 종합군수학교(소장) | 02.11.30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고문 | 03.2.24 | 관련업체 |
| 이름 | 퇴직전부처 | 퇴직전 직위 | 퇴직일자 | 취업기관 | 부서직위 | 재취업일자 | 비고 |
| 대통령비서실 | |||||||
| 윤석준 | 대통령비서실 | 행정기획(3급) | 04.7.1 | 제일기획 | 2003년 6월 제일기획 입사위해 퇴직한 경력 | ||
| 김희락 | 대통령비서실 | 행정관 | 03.6.1 | 삼성경제연구소 | 객원연구원 | 03.6.1 | |
| 국무조정실 | |||||||
| 김수도 | 국무조정실 | 총괄심의관실(1급) | 04.8.27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부회장 | 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 관계회사 | |
| 경찰청 | |||||||
| 박○○ | 경기청 | 경정 | 01.3.29 | 삼성테스코(주) | 고문 | 02.1.7 | |
| 이대원 | 경북청 | 총경 | 02.6.30 | (주)에스원 | 고문 | 02.9.1 | |
| 곽○○ | 서울청 | 경정 | 01.1.18 | 삼성생명보험 | 차장 | 02.10.1 | |
| 정포부 | 충남청 | 총경 | 01.12.31 | (주)에스원 | 강사(고문) | 03.4.1 | |
| 김병준 | 경찰청 | 치안감 | 04.8.28 | 삼성SD(주) | 고문 | 04.10.11 | |
| 김중겸 | 경찰청 | 치안감 | 04.1.12 | (주)에스원 | 상근감사 | 04.2.27 | |
| 임무성 | 경찰병원 | 총경 | 03.12.31 | 삼성화재 | 고문 | 04.6.1 | |
| 법원 | |||||||
| 성열우 | 대법원 | 재판연구관 | 05.2 | 삼성 구조본 | 전무 | 05.4 | 취업승인 신청 |
| 김상균 | 서울중앙지법 | 판사 | 05.2 | 삼성 구조본 | 부시장 | 05.3 | 취업승인 신청 |
| 안덕호 | 서울행정법원 | 판사 | 05.2 | 삼성 구조본 | 상무 | 05.2 | 취업승인 신청 |
| 여남구 | 서울고법 | 판사 | 05.2 | 삼성 구조본 | 상무 | 03.3 | 취업승인 신청 |
| 검찰 | |||||||
| 이종왕 | 대검찰청 | 수사기획관 | 00.1 | 삼성 구조본 | 법무실장(사장급) | 04.8 | |
| 서우정 | 서울지검 | 특수1부장 | 04.12 | 삼성 구조본 | 부사장 | 04.12 | 취업승인 신청 |
| 김수목 | 광주지검 | 부부장검사 | 02.8 | 삼성 구조본 | 상무 | 04.8 | |
| 이명규 | 수원지검 | 검사 | 04.6 | 삼성 구조본 | 상무보 | 04.7 | 취업승인 신청 |
| 유승엽 | 서울중앙지검 | 검사 | 04.6 | 삼성 구조본 | 상무보 | 04.7 | 취업승인 신청 |
| 이상주 | 수원지검 | 검사 | 03.9 | 삼성화재 | 상무 | 04.7 | 취업승인 신청 |
| 양문식 | 부산지검 | 검사 | 03.8 | 삼성 구조본 | 부장 | 03.9 | 취업승인 신청 |
| 이기옥 | 수원지검 | 검사 | 02.11 | 삼성 구조본 | 상무보 | 02.12 | 취업승인 신청 |
| 유병규 | 순천지청 | 부부장검사 | 05.4 | 삼성 구조본 | 05.4 | ? | |
| 유혁 | 법무부 국제법무과 | 검사 | 05.2 | 삼성 구조본 | 05.4 | ? |
총계: 46명(일반 공무원은 4급 서기관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군인은 대령 이상 집계, 사외이사는 제외, 총 12개 기관 및 부처)
판·검사 출신 삼성그룹 사외이사(지방검찰청 검사 및 지방법원 판사 제외)
| 성명 | 회사명 | 퇴직전 직위 | 퇴직시기 |
| 고중석 | 삼성중공업 | 헌법재판관 | 2000년 9월 |
| 김영철 | 삼성화재해상보험 | 법무연수원장 | 2002년 1월 |
| 백윤기 | 삼성물산 | 서울지법 부장판사 | 2000년 7월 |
| 송정호 | 삼성전기 | 법무부장관 | 1996년 |
| 장준철 | 삼성SDI | 서울지법 부장판사 | 1996년 |
| 정귀호 | 삼성전자 | 춘천지법원장 | 1999년 |
자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