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노총 홈페이지
한국의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직권남용죄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현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나 오는 2015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 지침’을 이행하는지를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가짜 정상화 대책이 계속된다면 전체 공공기관의 집중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하고 8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