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시대적 변화

DJ 때 ‘정권교체’ 현정부 ‘혁명’수준

현 정권의 검사 사퇴 움직임은 역대 정권에 비춰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일요신문>이 역대 정권에서의 검사 사퇴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료 협조를 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 가운데 매년 검사 출신들을 따로 추린 것. 국내 전체 변호사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비중이 거의 80%에 이르는 데다가 특히 판사와 검사 출신들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치를 통해서도 역대 검사들의 사직 변화 추이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YS정권 시절인 지난 93년과 94년에 옷을 벗은 검사 가운데 서울에 머문 이는 각각 19명씩이었다. 95년 29명으로 늘었다가, 96년과 97년은 다시 14명과 18명으로 줄었다.

DJ정권에서는 조금 늘어났다. 98년은 23명이었고, 99년에는 34명으로 대폭 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23명, 25명, 25명 선을 유지했다. YS정권에 비해 DJ정권 때 퇴직 검사수가 다소 늘어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내의 영남 인맥과 호남 인맥의 충돌 양상으로 많은 영남 인맥들이 반발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숫자만 놓고 봐도 현 정부 들어 검사의 이탈 현상은 단연 두드러진다. 매년 YS정권 때 10여명선, DJ 정권 때 20여명선을 유지하던 것이 지난 2003년에만 42명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4년 36명에 이어 올해들어 9월 현재까지만 이미 54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