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업무 및 계획보고와 등록규제 목록 확정안, 등록규제 정비계획안, 불합리한 등록규제 개정안 3건, 규제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 6건의 심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릴 예정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기존규제의 정비 및 사전 심사를 통한 규제심사 강화, 규제로 인한 애로민원 심의 등 규제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하 부시장은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규제철폐? 문제는 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관계 공무원, 기업인 및 농업인 등으로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기업규제 및 행정규제,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등 112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