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지도 보면 승소 확률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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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약 8년여간 2백10건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수임사건은 공동수임변호사수로 나눈 수치를 반영해 산출해낸 실제수임사건은 1백48건이다.
승소한 건수는 1을 곱하고 무승부인 사건에 0.5를 곱해 사건수로 나눠 평가한 사건 승소율은 49.5%.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 사건 등을 모두 무승부로 처리한 방법을 적용, 로마켓이 산출한 사건 승률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단 2백10건의 사건 중 51건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53건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수임 내역을 보면, 민사 사건 수임 건수가 1백55건(73.8%), 형사 30건(14.3%), 행정 16건(7.6%), 노무 6건(2.9%), 상사 3건(1.4%) 순으로 분석됐다. 민사 사건 중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이 1백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구, 부동산 순이었다.
인맥 지수를 보면 노 대통령은 김수철 변호사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나타났다. 사시 17기로 서울 북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과 같은 경남 김해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사시 동기라는 점 때문에 가장 높은 인맥 지수 평가 순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출신의 손평업 변호사가 인맥 지수 점수로는 2위. 서울변호사협회 북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 변호사는 노 대통령과는 사시 17기 동기로 77년부터 78년 5월경까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 8인회 멤버로 알려진 정상명 검찰총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조대현 재판관과 서상홍 사무차장, 삼성그룹 이종왕 법무실장도 앞 순위를 차지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을 제외한 95년부터 2005년까지 5백48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건을 수임했으며, 전체 수임 수 순위에서는 1천7백88위를 기록했다. 공동수임사건을 포함한 전체 7백77건 중 1백71개 사건에서 승소를 거뒀으며, 1백17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소율은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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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전 법무장관, 천정배 법무장관 | ||
민사의 반환 사건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분야가 전문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환 사건의 경우, 승소율이 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및 부당해고취소 관련 행정 소송을 맡았으며, 개인정보누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사건도 단독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장관과 가장 가까운 법조인은 김영란 대법관과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인맥 지수는 37점으로 평가됐다. 실제로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강 전 장관과 김 대법관과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 동기이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함께 재직한 바 있다. 조 의원과도 고교-대학 동기동창이자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경기여고-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황덕남 변호사도 높은 인맥 지수를 나타냈다. 강 전 장관과 황 변호사와는 사시 13기 동기이면서 참여 정부 초 법무장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손발을 맞춘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김형진 사법연수원 교수와 정현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가까운 법조인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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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 김영란 대법관, 유선호 의원 | ||
천 장관 역시 민사 사건 수임이 1천37건(71.4%)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형사 사건은 2백9건을 맡았다. 천 장관은 민사의 행정처분, 형사 재산범죄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홍성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수원지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재철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법조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82년 변호사 개업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3년부터 2004년까지 실제수임사건 5백80여 건을 맡아 총 수임 순위 1천7백5위를 차지했다. 승소율은 56.1%다.
삼성그룹 법무팀을 이끌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이기도 했던 전 대검 수사기획관 이종왕 법무실장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25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51.1%. 특수 수사에 일가견이 있던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배임, 뇌물 등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았다. 검사 출신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백44건을 맡았으며, 공동수임건을 포함한 2백43건에서 55.1%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동근 변호사와 정상명 검찰총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등이 가장 가까운 법조인으로 나타났다.
승소율 계산법 | |
| 승소율(%) = | (승소사건수×1) + (무승부사건수×0.5) -------------------- 전체사건수 |
법조인 출신 인사들 분석 | ||||||||
분류 | 노무현 대통령 | 강금실 전 법무장관 | 천정배 법무장관 | |||||
수임현황 | 210건 | 777건 | 1448건 | |||||
승소율 | 49.5% | 53.5% | 54.0% | |||||
전문분야 | 민사 손배소 | 민사 손배소 | 민사 행정처분 | |||||
인맥 | 김수철 변호사 외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 | 김영란 대법관 외 황덕남 변호사 김형진 사법연수원 교수… | 홍성무 부장판사 외 유선호 의원 이재철 변호사… | |||||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