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일요신문]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민선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시종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