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주머니 훑기 전에 지자체 허리띠부터 졸라매라
지방세 전국 평균 액수는 4620원 수준. 만약 알려진 정부 인상 안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세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르는 셈이 된다. 현재의 지방세 금액은 지난 1999년 정해진 것이다. 정부가 지방세 인상에 나선 것은 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주민세를 ‘한꺼번에 껑충’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리안 사이에선 먼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tom****는 “아무리 ‘균등할’ 세금이라고 하지만, 재벌 회장도 시골의 촌부도 같은 금액을 내는 현재의 지방세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2배, 3배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sun****도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올리려면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 대신, 현재 소득에서 떼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 이전에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ord****는 “지자체의 재정난 때문에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지자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 주머니를 훑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 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met****는 “현 상태에서는 주민세 인상에 절대 반대”라며 “지자체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행정 낭비를 줄인 다음에야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적었다. yst***도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빙자한 외유와 전시성 행사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주민세 인상을 운운하기 전에 이런 낭비 예산을 먼저 없애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적었다.
일부에서는 ‘고통분담’을 거론하기도 했다. kim****는 “몇 천 원에 불과할지라도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만약 주민세를 꼭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공직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나 성과급을 상징적인 액수라도 스스로 삭감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몇몇 트위터리안은 ‘자성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aou****는 “주민세 인상안이 나온 것은 지자체가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재정부실이 그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거에서 각종 선심성 공약에 현혹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유권자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젠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