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핵심과 독도

‘과거’에 발목잡혀 전전긍긍?

	▲ 왼쪽부터 지난 2000년 11월 국정감사장의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반기문 외교부 차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한일어업협정’ 폐기론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김태홍 유기홍 강창일 김희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침략의 주된 원인 제공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한 ‘중간수역’ 때문이므로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때로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열린우리당 등이 서로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다. 바로 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이 협정이 강행 처리된 99년 1월을 전후한 상황에서 현 정부 여당도 그다지 자유롭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99년 1월 단독 처리 강행 당시 여당(국민회의) 부총재로 현역 의원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해 11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로 당시 야당 의원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무척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당시 농림해양수산위뿐만 아니라 외교 협상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한일어업협정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협정 폐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당시 이 장관 뒤에 배석해서 답변 준비를 도운 외교부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현 정부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한덕수 경제부총리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찬성하는 논평을 연일 냈다. 그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편 당시 한일어업협정을 반대했던 한나라당 또한 지금의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계의 한 인사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는 잘못된 자문으로 우리 정부가 EEZ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97년 YS 정권 때”였다고 밝혔다.

감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