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제 고시 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결정됐다.
2007년 3월 12일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미뉴타운(987,539.3㎡), 소사뉴타운(2,434,728.8㎡)에 이어 2014년 8월 4일 고강뉴타운(1,745,378㎡) 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및 승인이 모두 취소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설립 인가(승인)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사업 해제 후 신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되었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CCTV,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정비, 확충한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그 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추어 201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병행 수립한다.
또 2016년부터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기반형(공업지역 1개소 예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의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외에도 202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