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는 7일 강기윤 국회의원(새,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지사장 이병수)는 7일 강기윤 국회의원(새,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병수 지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체계를 배우려고 여러 국가들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부과체계 등 몇 가지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특히, 현 부과체계의 기준이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복잡하고 불공정하다. 이로 인해 매년 5,700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국회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 등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수출을 통한 새로운 한류가 시작될 수 있길 희망한다.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