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1심 유죄’ 성현아 공판 풀스토리

성관계 시기 논란만…‘긁어 부스럼’

[일요신문]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 재판에서 결국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애초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던 성현아는 결국 같은 결과(벌금형)를 얻었다. 그 결과 약식기소로 끝났다면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실명 공개는 물론 법원을 오가는 모습까지 매스컴에 드러내고 말았다. 유죄판결로 마무리된 성매매 재판, 과연 성현아는 무얼 밝히려 했던 것일까.

성매매 혐의 무죄를 주장하던 성현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강 아무개 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채 아무개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검찰의 대대적인 연예인 성매매 수사에서 거의 유일한 유명 연예인이었다.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은 다른 여자 연예인은 대부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들이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수많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검찰은 취재진에게 해당 연예인들은 수사와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시에도 성현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만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은 성현아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회적인 화제만 양산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연예인 성매매 수사라는 사회적인 비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왜 검찰이 유명 연예인인 성현아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만 해도 매스컴은 약식기소된 여자 연예인을 성현아가 아닌 ‘유명 연예인 A’라고 이니셜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때문에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됐고 정확한 혐의도 드러났다. 당시 성현아가 받은 혐의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개인 사업가 채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선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강 씨도 연루돼 있었다. 시점으로 볼 때 성현아는 첫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이 몇 개월 사이에 성매매를 했다는 게 된다.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은 커졌다.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 측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판 때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법정을 찾았지만 모두 법정 밖 복도와 법원 현관 등에서 성현아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만을 취재했을 뿐이다. 당연히 성현아는 묵묵부답이었다. 

성현아의 정식 재판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았다. 성현아가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위 사진은 영화 <애인> 출연 모습.

성매매 혐의의 경우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를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관계를 가진 것과 금전이 오간 정황이 분명할지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현아와 성매수자 채 씨, 그리고 성매매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 유죄 판결은 힘들다. 

성매매 브로커 혐의를 받은 강 씨의 측근은 공판 과정에서 기자에게 “절대 성매매가 아니다. 성현아 씨가 누명을 쓰고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성현아 씨가 당시의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 씨 역시 성현아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들이 힘들 때 사심 없이 도와준 것일 뿐인데 다른 연예관계자의 음해로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수는 채 씨였다. 공판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재판 관계자는 “재판에서 채 씨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다른 두 피고인 성현아와 강 씨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채 씨는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 피고인 가운데 성매수자 혐의의 채 씨가 성현아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두 피고인의 진술과 엇갈리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만난 강 씨의 측근은 “왜 채 씨가 그런 진술을 하는지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며 “억울한 상황에 몰린 성현아와 강 씨의 진술이 채 씨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법원은 결국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른 피고인 두 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 씨는 징역 6월에 3280만 원 추징, 채 씨는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것.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 채 씨와 강 씨의 증언을 모두 듣고, 증언의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에 비춰봤을 때 강 씨보다 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현아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성현아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성현아는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터라 항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남편과도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