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7 정국동향’ 문건 들여다보니

‘노 정권 다독이지 말라’

	▲ ‘D-47 정국동향’ 문건(왼쪽)과 신현덕 대표가 작성했다는 ‘S-1’ 문건.

신현덕 대표가 폭로한 두 개의 문건은 각각 8월 29일 작성된 ‘D-47 정국동향’과 7월 10일 작성된 ‘S-1 2006년 미사일 발사 이유 추정’ 문건이었다. 후자는 초본과 교정본 그리고 영문본 등 3건으로 이뤄져 있었다. ‘S-1’ 문건의 경우 백성학 회장의 요구로 신 대표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 회장이 내게 국내 동향 정보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해 보고를 했더니 그 문건에 내 이름 이니셜을 따 S를 붙였다. S-1은 내가 작성한 첫 번째 문건이라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 회장도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자신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백 회장에게 국내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문건은 누가 작성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D-47’이다. 이 문건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노무현 정권의 의도와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하고, 미국 측 대응을 위한 조언을 덧붙이고 있는데 ‘노 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핵실험 강행 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와 함께,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유지한 책임론을 (노 정권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대응방안이 상세히 언급돼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등 철저히 미국의 시각에 맞춘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

감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