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미국 32기, 영국 29기, 독일 27기, 프랑스 12기 등 19개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됐다. 독일(9기), 스위스(5기), 벨기에(7기) 3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영구정지할 계획이다.
영구정지 원전 가운데 해체완료된 원전도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에 총 19기에 이른다. 상업용 원전은 미국이 8기를 해체했고, 상업로 제작 전 실증로·원형로는 미국 7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총 11기가 해체됐다.
문병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사고발생 시 파괴력과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도 급증하고 있으며 포화상태인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탈핵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사고영향범위에 4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원전사고 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능가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원전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