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일본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및 그 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수와 관련한 군복, 무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노동력을 무작위․무보수로 착취해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용하는 기금 중 해외투자 부분에서 일본전범기업에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일본투자 기업 779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299개를 대조한 결과 올 한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79개 기업이며 투자금액은 50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투자 기업 779개 중 10.1%에 해당하며 일본기업 투자금액 3조7694억 원 중 1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 일본전범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2개(1801억 원), 2012년 40개(3037억 원), 2013년 47개(4355억 원), 2014년 6월 현재 79개(5027억 원)으로 투자 기업수와 투자금액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전범기업의 올해 수익률은 해외전체 투자 수익률 5.7%의 절반인 2.8%로 평균이하였으며 올해 투자한 79개 일본전범기업 중 29개 기업은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 일본전범기업 투자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신예츠’이며 투자금액은 665억 원으로 전범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13.2%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미쯔비시’ 432억 원, ‘닛산’405억 원, ‘파나소닉’ 381억 원, ‘동일본철도’ 368억 원 순이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민족적 자존심․역사인식․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부재하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조치가 일본전범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반해 기금운용성과에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전범기업 투자가 위탁운용 수익성 개선과 직접운용의 투자위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운용관점에서 볼 때 재무적 투자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진리와 같이 단기적 이익창출에 사로잡혀 장기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일본전범기업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과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 올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 치욕의 날 경술국치 105주년이자 일제의 강점에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 69주년”이라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