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사업 등에 1조 넘는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도 건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화)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이학재 국회 예결위 간사,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새누리당 정책위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주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로분야,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654억원 ▲철도분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 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 4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율 5% 추가 인상의 조속 이행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 국비보조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에 어떻게 정부가 도움이 될지 등 전체적인 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국비 1조 3,781억 원 편성을 적극 요청하는 등 국비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