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협력사업손실 특별법제정 촉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원혜영의원>
[일요신문]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발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원혜영의원(새민련·부천오정)은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의원은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10년간 200만 명의 관광객 및 남북 각계인사들의 만남과,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관광 중단 6년 넘게 지속되면서 현대아산의 존립은 물론 49개 금강산투자기업의 시설투자 3,300억원, 매출손실액 5,300억 등 총 1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고성군은 관광중단 6년간 2,336억원의 경제손실과 관광객 감소 백만 명, 241개 요식업 휴‧폐업 300여명의 관련종사자 실직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14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빠져있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일부 대출해준 자금은 관광재개의 기약 없이 생계비로 소진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2012년 9월 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특별법의 의결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비영리법인인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는 원혜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발표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