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예산 문제를 언급했다.
4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모든 예산 부담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오전 자치단체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촉구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미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 정신, 양로시설) 국고 환원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 2000억 원의 순재원 이전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스스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그중 핵심과제 25개를 먼저 공개했다. 박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 “제가 취임한 이후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놓고 지방정부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수천억 원 정도 늘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업을 결정해 하달하면 지방정부가 정작 하려고 하는 사업을 놓치게 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