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천6백억원 지원요청도...연이은 국비지원 위한 행보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도가 신청한 도로분야 4개 사업 7,654억 원 국비 지원과 정책현안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비 지원을 위한 행보와 지방공기업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도가 신청한 도로분야 4개 사업 7,654억 원 국비 지원과 정책현안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요청한 사업은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5,604억 원,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 중 경기북부 최초의 착공구간인 화도∼양평 구간 고속도로 사업비 1,500억 원, ▲8년 동안 장기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공사비 250억 원, ▲403개 기업체가 입주로 최근 교통수요가 급증한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공사비 300억 원 등이다.
또, 정책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KTX 수원역 출발, 도의 보통세 부담비율을 타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지방소비세 세율 5%P 추가 인상 이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남 지사는 “중앙정부가 ’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200%로 감축키로 한 부채감축 목표는 신규 투자재원 축소, 투자 후 자금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제도강화 이전 추진한 사업에 대해 부채비율 미적용,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광역 300%, 기초 200%)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과 예결위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SOC사업 예산 1조 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지원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