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김정현 부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박근혜 정권 초기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위 털뽑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위의 목을 조르겠다는 심산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숨소리와 거위들의 꽥꽥거리는 소리만 들리게 생겼다”라며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매겨서야 21세기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세금폭탄 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2일에는 2016년까지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