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담배 불법유통 행위 5000만원 벌금

[일요신문]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일고 있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12일 밝혔다. 본 고시는 2014.9.12.(금)일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담배가격 인상 발표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 량은 ’14. 1월~’14.8월까지 월 평균 매입 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 량은’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 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작년 한해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3.73억갑(104%) 으로 나타났다.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국세청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