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시비’ 부장판사 면직 처분…“일반인 신분으로 경찰폭행 혐의 기소”

[일요신문]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이에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이 전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고자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이 가능하다. 

이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일행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