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핵심과제로 추진 vs 채용 기업 26%는 추가 없어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수원병)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60.7%가 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채용한 70개 기업 중 18곳(26%)은 작년보다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00대 기업의 52%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101∼200대 기업은 30%, 201∼300대 기업은 19%였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업의 59%, 유통업의 42%, 제조업의 34%, 건설업의 25%, IT업의 40%가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가 의심되며, 정규직 수준의 임금 및 복지 등의 부담을 느껴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1/2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대기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채용 후 1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하고 있지만 단순 임금지원만 있을 뿐 기업문화 여건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대안은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1년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았다.
올해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중 66%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했으며, 1∼3년 미만은 19%, 3년 이상은 15%에 그쳤다.
김용남 의원은 “정부가 시간선택제가 자리 잡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한다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업종별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구별하고 해외기업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의 고용정책 핵심사업인 만큼 달성률보다 지속률이 더 중요한 수치일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