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다른 혐의가 드러난 기업이나 업자가 중복 고발된 사례를 제외하면 업체는 141개, 업체 관계자 154명, 한수원 직원은 19명이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13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의 원전비리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종합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이후에 추가로 고발된 사례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0일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133개, 업체 관계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52%, 55%를 차지한다.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비교해도 업체 88개와 업체 관계자 90명이 고발돼, 각각 62.4%와 58.4%에 해당한다.
실제 당국이 원전 비리를 새로 적발한 사례는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그룹장 양 아무개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8월에는 일반 특수강을 원전용 열처리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한 철강회사 임원 최 아무개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전 비리 중간발표 이후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원전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 숫자도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은 원전비리가 마무리되고 있다기보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원전비리 관련 사항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원전 비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는 물론 모든 수사과정과 처벌 현황,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출처=김제남 의원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