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폭동” 폄훼글 올린 ‘전사모’ 회원, 항소심서도 무죄

[일요신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아무개 씨(39)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이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관련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