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지존파 무료변론’ 변호사, 직원 퇴직금 안 줘 벌금형

[일요신문]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과 지존파 사건 등에 대한 변론을 맡아 화제가 됐던 차형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박 아무개 씨를 지난해 5월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 원과 두 달 임금 135만 원, 퇴직금 137만 원 등 총 44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등 20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했다. 

차 변호사는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소속으로 사형폐지운동에 주력해 왔으며 2004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1심 재판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e-mail]